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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대검 중수부/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검 중수부/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4-02 00:00
업데이트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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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심벌마크는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나왔다. 직선을 병렬 배치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다. 상단의 곡선은 천칭저울의 받침을, 중앙의 직선은 칼을 형상화했다. 균형과 함께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한 것이다. 다섯개의 직선은 중앙을 기준으로 정의, 왼쪽은 진실과 공정, 오른쪽은 인권과 청렴을 의미한다.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한다.

검찰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대법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과 명칭부터 사뭇 다르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와 감찰 조직을 거느리고 다스리며 통괄하는 까닭이다. 검찰총장은 직할 부서로 중앙수사부를 갖고 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하명사건 ’, 굵직한 부패·비리사건만을 수사하는 곳이다. 따라서 위상과 위력은 엄청나다. 칼을 뽑으면 ‘살아있는 권력’도 움츠릴 수밖에 없다.

중수부의 뿌리는 1961년 4월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두고 있다. 대형 경제·정치 사건을 맡는 미 연방수사국(FBI)을 본떠 출발했지만 초기에는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았다. 1973년 특별수사부를 거쳐 1981년 현재의 중앙수사부로 개편됐다. 중수부는 지검·지청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칼잡이’ 중에서도 1급에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을 파견받아 진용을 짠다. 최정예 검사들이 모인 최고의 조직이다.

중수부 수사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정치적 시비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영욕의 역사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 같은 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 비리, 2003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에서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1997년 한보특혜대출 1차 수사 땐 축소·은폐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박연차 게이트 땐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오명과 함께 중수부 폐지론의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수부가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기관인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다.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수사가 지탄을 받는다면 먼저 내 목부터 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중수부의 칼날이 존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향배에 달렸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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