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중국과 타이완)의 공동의 적인 한국을 함께 타격(打擊)하자!” 지난달 1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양안평화포럼’에서 나온, 타이완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언론인인 천원첸(陳文茜)의 제안이다. 현장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향후 양안경제협력의 틀이 될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이 논의 2년 만인 지난 6월 말 체결된 후, 지난달 17일 타이완 국회의 비준을 받아 내년 1월 발효된다. 이처럼 유례 없는 속전속결 협의에서 ‘선(先)경제, 후(後)정치’라는 양측의 공감대가 절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로써, 양안경제협력을 상징하는‘차이완(Chi-wan)’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경제는 이것의 두 가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발효 후 3년에 걸쳐 최종 무관세에 혜택을 받게 되는 타이완산 539개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타이완과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5개 정도가 중복될 정도로 가장 큰 경쟁국이다. 때문에, 타이완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는 한국제품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타이완 밀어주기 심화 등의 간접적인 효과이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는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시행 때부터 LCD TV업체에 타이완 패널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 내 TV용 LCD패널 시장점유율 선두자리를 타이완에 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의 방해로 국제무대에서 고립되었던 타이완의 국제 경제 교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벌써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FTA) 얘기가 나오며, 외자유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중심에 타이상(臺商,타이완상인)의 투자가 있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이완 경제회복에는 중국이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달 광둥성 구매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70억달러(약 8조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타이완 관광지는 많은 중국 단체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덕분에 타이완의 2분기 GDP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 경제의 비상(飛上)에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내년 ECFA 발효 이후, 중국의 ‘지원사격’ 확대와 타이완 제품의 관세혜택 등 직간접적인 효과로 인한 타이완 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경쟁국인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양안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더욱 능동적이며 융통성있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타이완이 ECFA 협상에서 이끌어낸 조건을 잘 참고하여,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2년 한국의 일방적 단교 선언으로 소원해졌던 타이완과 관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포스트 ECFA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현명한 대응으로, 한국이 차이완의 최대의 적이 아닌 가장 큰 수혜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