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강북차별론/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강북차별론/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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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집에서 읽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차이. 강북의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두 지역의 격차를 논했다. 한 고참이 강북 사람들은 “비싸다.” “증정 없어요?”라는 말을 달고 다니지만 강남 사람들은 “물건만 좋으면 산다.”고 차이점을 정리했다. 편의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비교도 재미있다. 강남지역 편의점에는 시식대가 없단다. 강남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지 않기 때문이란다. 지저분한 국물 통 비울 일 없는 강남에서 아르바이트할 것을 권했다.

메가스터디 학원 설립자이자 사회탐구영역 최고의 명강사인 손주은 대표는 다른 논리를 폈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학원에 다니고, 족집게 강사로부터 과외를 받으면서 강남지역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단다. 일부 기업체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강남에 주소를 둔 서울지역 대학 출신의 선발을 꺼리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잡초 같은 강북이나 지방 출신과 비교하면 강남 학생들의 생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불패의 신화를 가진 강남에도 그림자는 존재하는 셈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서울시에 강북차별을 없애 달라는 건의서를 어제 냈다. 강남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한 반면 규제에 묶인 강북의 개발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강남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확대, ‘1도심 5부도심’으로 돼 있는 중심지 체계의 위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리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는 관광호텔이 41곳 있지만 노원·도봉·중랑구에는 달랑 1곳씩밖에 없다. 지난해 말 현재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84곳 중 157곳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노원·도봉·강북·성북엔 단 한 곳도 없다. 용적률도 강남 3구는 213%이지만 노원·도봉·강북·성북구는 169%에 불과했다. 상업지역 면적도 강남구는 12.5%이지만 도봉구는 2.6%에 불과한 것이 지역 불균형의 현주소다.

빌딩이 높고, 상업지역이 넓고, 호텔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만 나 홀로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강남지역 진입도 어렵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걸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강북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돼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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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10-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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