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하다. 파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약간 안도를 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일이 언제 또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출구전략시행에 대한 원칙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과 아울러 재정정책에서의 출구전략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국가부채를 목표치 이하로 낮추는 전략과 균형재정의 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출구전략의 실행과 관련한 국제적 ‘정책 공조’가 정책을 일시에 시행하는 ‘정책 동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공황 이후 좋아지던 경제가 1937년 루스벨트 정부가 세금을 올린 이후 급격히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20% 근처까지 치솟은 경우가 있었다. 가깝게는 일본이 1997년 소비세를 인상한 정책이나 2000년 제로금리 기조를 변화시킨 부분이 출구전략 시행의 실패사례로 언급된다. 이처럼 정책의 경기회복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과정에서 경제의 기본틀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금융분야에서는 광의의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우선 본원통화가 많이 줄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각종 보증조치도 상당부분 해소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다. 남은 것은 금리 인상인 셈인데 한국은행은 아직 목표금리를 2%에서 유지하고 있다. 출구전략이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아직 금리상승을 본격화시킬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리밸런싱 논의는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치유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광의의 출구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환율조정국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밸런싱은 위안화 절상을 통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원화도 위안화에 동조돼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출구전략 조기시행을 통한 금리상승이 이뤄지면 원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리밸런싱 국면이 겹쳐지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경상수지를 소폭흑자 이상으로 유지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유도하면서 급격한 외화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국면과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어려워진다 싶으면 미련없이 한국을 등지는 해외자본의 변덕성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수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식량을 확보하는 행위에 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불거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출구전략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제의 전반적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