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줄기찬 개혁추진과정이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하게 떠오른다. 다소 생소한, 그래서 신선했던 거시적 개혁청사진,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수도이전계획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특히 수도이전계획으로 탄핵된 대통령, 그 일련의 과정과 치열했던 공방은 아직도 우리를 멍하게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입장과 철학에는 찬성이었지만 포퓰리즘식 방식에는 반대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비대한 서울,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가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반노무현 정서에 힘입은 바 실로 크다. 세월이 흐르면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유영해 왔다. 그렇게 비판하고 흠집내려 하던 노 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만에 하나 답습하려 한다면 이는 몇 곱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거대한 청사진으로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소리 높여 외치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총 22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규모나 의의로 볼 때 선례가 드문 대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국민적 축제여야 함에도 그 시작이 너무 허술하고, 제기된 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4대강 사업은 초기에 논란이 된 ‘대운하사업의 전초사업’이라는 멍에는 벗었지만 여전히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는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보가 설치되면 수질예측을 실시한 권역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 인농도는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맞선다.

절차와 여론의 관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엄청난 대 국책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끝내기 위해 각종 절차를 생략하거나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국회에서 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떠맡긴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있었다.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비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턴키공사로 발주된 4대강 15개 보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건설회사들의 ‘담합’의혹에서 이미 시작된 상태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농민과 내수면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결사반대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가? 청계천을 예로 들면서, 야당의 반대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 중진의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 절차를 최우선시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세종시법과 4대강 살리기에서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강령주의(maximalism)는 보수주의 논리에 모순되고, 자가당착이며, 그렇게 포화를 퍼붓던 노 정권의 한때 전유물이던 것이다. 집권한 마당에 국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애국주의는 독설이자 아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사후 뒷감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진지한 자기성찰이 절실하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