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K-프라이카우프/이목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K-프라이카우프/이목희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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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다리가 있다. ‘그리니커 브뤼케.’ 통일 전 서베를린과 동독의 경계선으로 독일판 ‘돌아오지 않는 다리’인 셈이다. 동서간 스파이전을 다룬 대표소설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의 배경이 되었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에서 음산한 다리로 나왔지만, 지금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니커 다리를 통해 동·서독을 포함한 양 진영의 스파이와 정치범이 교환되고 풀려났다. 1960년대 초에는 옛 소련 영공에서 격추당한 미국 U-2기 조종사 개리 파워스와 소련 거물 스파이 루돌프 아벨의 신병이 맞교환되기도 했다. 동·서독 국경에서의 스파이 상호교환 프로그램으로 풀려난 유명 인사로는 나탄 샤란스키가 있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고위직을 지내며 민주주의·자유를 강조하는 저서를 통해 부시 미국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국제정치 관계에서의 ‘거래’는 왠지 떳떳지 못한 느낌을 준다. 거기에 ‘비밀’이 붙으면 더욱 음습해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전제가 올바르다면 ‘비밀거래’가 용인될 수 있다.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익에 부합하느냐다. 그리고 인도주의를 위한 것이냐다. 냉전시대 서독은 상호교환을 넘어 동독에 대가를 주고 정치범을 사실상 사 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른바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이다. 서독은 1963년부터 1989년까지 34억여마르크 상당을 동독에 지불하고 3만 3755명의 정치범을 데려왔다.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를 모방하자는 주장이 이념을 떠나 정치계·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군포로,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인 그들에게 통일을 기다려 달라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우리 통일부도 ‘K-프라이카우프’ 정책도입을 놓고 사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동독보다 예측이 어려운 북한이다 보니 더 정교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되 외부적으로는 민간단체를 내세우고, 현금보다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은 독일식을 따를 만하다. 대한적십자사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국익’과 ‘인도주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국형 ‘프라이카우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목희 수석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9-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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