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이 더욱 크게 보이는 한 해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6%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최대 외환 보유국답게 각국의 채권을 거침없이 사들이고 있다. 미국 국채 매입에 신중하겠다는 중국의 방침에 미국 행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중국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해 보이기까지 하다. 중국이 국제질서 재편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자신감에 대해 세계는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우려에는 중국이 과연 세계를 이끌 만한 시대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규모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중국의 정신문화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가치기준 제시는 고사하고, 중국 내부의 시민의식도 성숙되지 못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그린 댐’이라는 검색 프로그램을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다.

이런 국가통제 강화와 시민역량의 미숙에는 중국 지식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은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사회를 감시해야 하고 특히 변혁기에는 시대방향 제시라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중국 지식인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천안문사건 20주년을 맞아 20만명의 추모인파가 모여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의 지식인은 이런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왕 앞에서 역성혁명론을 펼치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춘추전국시대의 지식인의 위상은 한무제가 유학을 관학(官學)으로 흡수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다. 문화혁명 시기에는 아홉 가지 사회악(臭九)으로까지 그 위상이 추락되었던 중국지식인은 아직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지식인의 이런 무기력은 권위주의체제인 중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현실을 바꾸는 위험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안전책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중국지식인의 생활태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道)가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는 논어의 구절이 바로 이런 책임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주문이 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는 ‘문관은 간언하다 죽고, 무관은 전쟁터에서 죽는다(文死諫, 武死戰)’는 기개를 내세워 황제에게 직언하는 선비도 종종 나왔다. 황제에게 직언은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었으니 봉건시대의 현실비판은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강한 기개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현대국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생명을 담보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시대방향을 제시하는 중국지식인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어울리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식인이 소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지식인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식인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건국 6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중국의 희망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지식인의 기개는 사회의 소금이다. 그래서 문사간(文死諫)을 문사간(文事奸:일을 간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풍자하는 것을 중국지식인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지식인은 어떤 모습일까?

민귀식 한양대 중국 정치경제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