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이 과거와 달리 대폭 인상되었을 때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친절한 경비아저씨들의 생활도 나아지겠지 하고 내심 기대를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비아저씨들이 반으로 줄었다. 월 3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때문에 경비아저씨들 일자리를 박탈했느냐고 동네반장인 처에게 면박을 주자 별 수입이 없는 노인네들만 사는 가구들에서는 정말 그 정도도 부담된다고 절반 해고를 완강히 주장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비정규직 문제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복잡다단한 경제와 시장구조의 산물이다. 더구나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약자로서 인건비가 매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업을 압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마치 내가 사는 동네의 노인 가구에서는 월 3만원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각각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들도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노사간, 노정간, 여야간 논쟁이 한창이다. 앞으로 몇십만명의 비정규직들이 법의 혜택을 보게 될지, 아니면 법의 취지와 달리 실직이라는 시장의 역풍을 안게 될지 추산과 추론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일자리도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총량수준을 지키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법의 완벽한 개선을 위한 처방보다는 일단 국회에서 신속한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의 비정규직 법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적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책의 골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남용한다는 점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이 곧 일상적 생활불안으로 연계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장은 차별의 근거와 시비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용과 생활불안이 차후 집중적인 정책관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외주화의 확대와 단가인하 압박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으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 다음은 과도한 해고비용과 경직적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정규직 고용의 공포’로부터 사용자들을 해방시켜 줄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비판이 정규직 해고에 따른 고통보다는 더 낫다는 기업들의 현실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일시적인 지원금 혜택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감행할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업무와 직종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규직과의 차별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수준의 차별은 분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원리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