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에 검찰의 고위 인사는 청와대와 검찰간의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도 한때는 권력(청와대)과 가깝게 지낸 적도 있지만 결국은 끝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요즘 청와대와 법원, 386들이 한통속이 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 그리고 청와대와 법원간의 밀월관계도 끝이 좋지 않을 걸.”

실제 참여정부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갈등이 적지 않았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컸던 탓이다. 이 와중에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내던지고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라며 공판중심주의를 들고 나왔으니 검찰의 심기가 어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법·검간에 파인 골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검찰은 새 정부 들어 새로운 길을 천명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말기에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은 ‘절제되고 품위있는 수사’를 변화된 검찰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험대에 오른 박연차게이트 수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임 총장이 임기 5개월여를 남겨두고 물러나고 말았다. “1년 6개월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관계다. 중수부를 폐지하면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란 말을 남겼다. 이 말속에는 검찰의 숙명과 함께 검찰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녹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검찰이 또다시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중수부 폐지, 중수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피의자공표죄 처벌 강화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검찰이 ‘불신의 덫’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말 검찰개혁을 하려면 두가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한다. 첫번째는 막강한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과도하게 행사하려 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어떤 다른 권력기관보다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 당장 조사하지 못해도 공소시효가 넉넉해서 별 걱정이 없다.

두번째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법무부는 행정 부처 중의 하나이지만 장관은 교정·출입국관리·법률안 제출권 등 고유 업무외에 수사지휘권·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 검찰의 일탈과는 별개로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분산이 검찰의 외도를 막는 또 다른 방안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누가 이런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고 해법을 찾을 것인가이다. 결국 권력 핵심부와 국회 등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의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의제가 무엇이든 검찰이 조직의 이기주의를 앞세워 정치권이나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내부 개혁에 대해 주도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했으면 한다. 공석이 된 총장 자리에 조만간 누군가가 임명돼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자’고 주문하고 내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며 자조섞인 푸념으로 넘어간다면 검찰의 미래는 어둡다. 대한민국 검사의 자존심을 걸고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누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내며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지 말 없이 지켜보고 있다.

주병철 사회부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