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이러한 극저출산현상은 경제위기 영향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향후 가임기 여성인구수마저 줄어들어 출산율이 일정해도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산의 덫’에 빠질 것이다.

인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세대가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약 2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래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긴장도나 국민 참여도가 낮다는 한계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반세기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많은 서구국가들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스웨덴·영국 등은 2명 수준에 근접하며 일본만 해도 1.3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작하고 있어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정책은 선진국 정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쉽게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위기의식에서 ‘로또 당첨’과 같은 해법에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한두 가지 묘수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슬기로운 해법은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각종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중산층 역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도 거듭되는 경제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임신부터 출산하기까지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취학 전까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비용 등의 이유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선진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경제위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육아를 소비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과정으로 보고 적정 수준의 국가·사회적인 자원투입을 일상화하여야 한다. 즉, 과거 압축적 경제발전시기에 가족에게만 전가하였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아이들은 미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영의 주체이자 객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역대 지도자들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