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은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조장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는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실업의 급증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할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4% 경제성장 시 120만명의 신빈곤층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보고와 3월의 실업급여 청구자가 약 45만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이고, 신규 신청자만도 10만 9000명이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라.

그러나 수많은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어려움 극복에 특별한 능력을 배양해 온 우리 민족인지라 희망은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노력해 GDP규모로 세계15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경험이 이를 말해 준다.

이제 다시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경로에서 나오는 암울한 전망은 우리의 체력을 한 차원 높이려는 성장통으로 보고, 이 아픔이 합병증으로 악화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일자리나누기운동(job sharing)’도 그런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소득이전효과를 위한 일자리의 단순 배분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활동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국회산하기관으로 통합 설치한다면 예산과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용이해 효율도 높고 효과도 클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 대한민국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심각한 갈증상태에 있다.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행여 두레박이라도 깨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정호영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