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공간을 올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전선, 통신선 등 각종 공중선이 도로를 가로질러 축 늘어져 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다. 또 도로상 전신주에 까치집처럼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벽면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에 고시촌 등 취약지역의 8m 이상 도로의 공중선을 정비한 데 이어 이달 하순쯤 공중선 합동정비단을 구성해 주택가 이면의 6m 이하 도로에 이르기까지 공중선을 집중 손질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의 경쟁적 영업행위와 사후관리 소홀로 난잡한 공중선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중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중선은 주민생활에 있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도로 지장물 중의 하나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정비와 재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인 한전은 경영개선 등 자구책 강구를 이유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지난해 11월18일 이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도로, 교통개선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관악구는 난곡 GRT(유도고속차량)사업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전국 최초의 첨단 신교통수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공익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총사업비 70억원 가운데 35억원을 확보하고 한전에 35억원 부담을 요구하며 본격 사업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지중화사업 중단 조치는 이 사업의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등 각종 지하 매설물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선 지중화 비용을 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키로 하는 획기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한전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마당에 공중선은 도시미관에 치명적 오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르네상스 및 디자인 서울거리 등 각종 중점거리 정비 사업들이 공중선의 지중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51.3%로서 뉴욕 72%, 런던 100%, 도쿄 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전이 통신업체들로부터 1개 전주에 연간 1만 7400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챙기고도 공중선 지중화사업과 같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중선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 공중선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령에 근거해 도로 공간이라는 공유지를 이용해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도곡동과 노원구 월계동 두 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37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승소하면 나머지 지역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량 공중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