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성권한 척도/ 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여성권한 척도/ 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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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해 온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개발지수(GDI·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GEM)를 채택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GDI는 국가별로 교육수준과 평균수명, 예상소득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반면 GEM은 국회와 입법기관의 여성비율, 고위 임직원 및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 소득차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2008년 UNDP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개발지수에서 26위(0.91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높은 교육열 덕분에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여성권한척도는 108개국 가운데 68위(0.540)에 그쳤다.

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척도 순위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경제 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여성에 대한 문화·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언정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분야인 정치와 경제에서 남성이 의사결정권을 차지하고 여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권을 가지고 목표나 비전을 함께 논의하지 못한다. 여성들의 의견이나 고충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은 2008년 전체 성비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 13.7%, 여성행정 관리직은 8%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치는 여성의원 비율이 19%, 여성행정관리직이 29%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여권신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첫 발표 때에도 인간개발지수 31위, 여성개발지수 37위로 인간개발에 있어서는 남녀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권한척도는 1995년 116개국 중에서 90위로 하위권이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여성의 사회 참여가 크게 늘었지만 유리천장이 여전히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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