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보안사, 보안사 위에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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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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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정치부장
‘사’자(字)로 끝나는 이 말에서 육사와 보안사의 막강함을 볼 수 있다. 여사가 보안사보다도 더 셌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당시 위세를 보여준다.
육사 11기 출신으로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1979년)와 5·17(1980년)을 거치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
육사 동기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호용 전 내무장관을 비롯해 육사 출신은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육사 출신은 정부와 여당(민주정의당)의 핵심을 장악했다. 그 밑에서 서울법대 출신들은 ‘머리’를 제공하면서 정계와 관계 곳곳에 포진했다. 일부 서울법대 출신이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이 장악한 당시의 현실을 반영, ‘육법당(陸法黨)’이라는 조어(造語)가 나온 것으로 기자는 기억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3년 집권하면서 군의 대표적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에 나섰다. YS·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군 출신의 힘은 떨어졌지만 서울법대 출신들의 파워는 여전하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9’ 개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의 서울법대 동기인 윤증현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서울법대 출신인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강 전 장관이 윤 장관을 추천했다는 말도 나돌았다. 현재 15명의 국무위원 중 서울법대 출신은 40%인 6명이나 된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울법대 모임에 나가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재무부)에 서울법대 인맥이 다 없어져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1970년대까지는 행정고시 합격자 중 서울법대 출신이 꽤 있었다. 당시 시험과목에 법학분야가 많았던 데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적었던 게 법대생들의 행정고시 지원 이유로도 꼽힌다.
옛 재무부 이재국(理財局)은 막강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사위는 돼야 이재국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경기고를 나온 것을 기본으로 깔고 서울법대를 나왔으면 가장 높은 성골(聖骨), 서울상대를 나왔으면 한 단계 낮은 진골(眞骨)로 불렸다고 한다. 그때를 생각하면 강 전 장관의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법부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위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만 빼고는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뒤인 지난달 말 현재 주요부처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 142명 중 70%인 100명이 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이었다.<서울신문 2월24일자 4면 참조>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현재의 수능) 몇 점 더 받고 본고사에서 수학문제 하나 더 풀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능력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아니 실력이 다소 뒤지더라도 비명문대나 고졸 출신을 발탁하는 게 필요하다. 학력이나 학벌의 ‘배경’ 없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더 대단한 일이다. DJ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가능한 한 지방대와 비명문대, 비명문고 출신을 발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 출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인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