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리셋 버튼/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리셋 버튼/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9-03-10 00:00
수정 2009-03-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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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적대국과의 긴장관계를 높이거나, 아니면 화해하는 것이다. 냉전 시대 미국이 택한 세계전략은 전자였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못 되자 그런 외교기조가 약화되었다. 하지만 아들 부시 정권 시절 미사일방어망(MD)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신냉전 논란이 다시 빚어졌다.

미국에 새로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때와는 달리 러시아와 화해정책을 택했다. 처음에는 탈(脫)부시 정책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더욱 절박하게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인가, 화해의 길로 갈 것인가. 군비산업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군사비를 경제복구로 돌릴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화해를 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MD 배치를 유보하는 선물을 준비했다. 대신 미국이 바라는 바는 두 가지. 이란의 핵개발을 막아 주고, 다른 국제테러 세력에 핵무기가 흘러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올해 말 종료되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하는 협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막대한 전략핵무기 개발비를 경제위기 타개 쪽으로 돌려보자는 취지다.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침체로 불황에 허덕이는 러시아로서도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일 여력이 없다.

미·러의 이해가 지금 딱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발표하면서 양국간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오바마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화해의 비밀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엊그제는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양국관계를 ‘재설정(리셋)’하자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미·러 모두 내부의 강경 목소리가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회복 노력이 여의치 않으면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 국민 관심을 돌려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선물 소동이 시사하는 바가 걱정스럽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재설정 버튼’을 선물했는데 ‘리셋’을 러시아어로 잘못 옮기는 바람에 ‘과부하 버튼’이 되고 말았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9-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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