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은 상습 수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계획한 사업이다. 폭 80m, 길이 14㎞의 ‘굴포천 방수로부를 한강과 연결해 서해로부터 한강까지 주운으로 물류를 수송함으로써 수도권 물류난 해소, 수송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확보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최근 정부에서 경인운하 사업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에 관한 문제, 경인운하의 환경효과 문제, 그리고 운하의 물류수단인 선박에 관한 문제 등이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2006년에 시행한 네덜란드 DHV사의 재검토 용역결과 B/C(비용편익비)가 1.7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재평가한 결과 또한 1.07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해도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둘째, 경인운하의 물류기능에 대해서는 경인운하를 이용해 물류를 수송할 경우 유류비가 절약되고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도로에 집중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편, 급증하는 대중국·대북 교역에 대비한 수도권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현재 경인지역은 트럭 운송으로 인해 각종 도로 정체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천항도 선박이 하역을 위해 연안에 대기하는 시간이 증가되어 운송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경인운하는 이러한 경인 및 수도권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 운송 시스템이다.

셋째, 경인운하의 환경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발리 로드맵 채택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이다. 경인운하는 선박을 이용한 대량 물류수송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사업 시행시에는 상당한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운하 바지선은 내륙전용 바지선으로서 경인운하에 계획된 선박과는 다른 개념의 일반적인 하천에서만 사용하는 선박이다. 또한, Ro-Ro (Roll-On Roll-Off) 선박은 경인운하 중고차 운반시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모든 화물을 내륙바지선 및 Ro-Ro선을 통해 운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경인운하에는 한번 수송에 컨테이너 250개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하천 겸용(Sea/river) 선박이 이용될 것이며, 이 선박은 하천과 바다를 동시에 운항할 수 있어 별도의 환적 절차 없이 부산·중국·일본 등 직접 연근해 수송도 가능한 신개념의 선박이다. 이러한 R/S선박은 이미 유럽에서 연안수송과 내륙주운수송을 위해 제작되어 운항되고 있다.

덧붙여 최근에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인운하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비판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초래할 논쟁은 이제 끝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