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간 통합논의가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다 해를 넘기더니 새해 들어 통합관련법이 여야 쟁점법안에 포함돼 언제 해결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땅장수인 토공과 집장수인 주공의 방만 경영에 질린 국민 다수는 통합을 지지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들도 통합으로 효율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는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파장은 가정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수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고, 저소득층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란 말이 부유층에겐 엄살일지 몰라도 서민층에게는 이미 들이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이렇게 서민과 저소득층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조만간 대대적 구조조정의 한파가 예고돼 있고, 대량 실업과 자영업자들의 파산 등 서민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파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IMF 경제위기 때 뼛속 깊이 체감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이 경제 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IMF 위기 때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숙인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당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일정 정도 확보돼 있었다면, 가정이 해체되며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침체의 한파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행정개혁에 해당하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혁신도시와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은 두 공사의 통합이 큰 틀에서 마무리된 뒤에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이 공기업 선진화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로 인해 주공과 토공의 통합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토공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 또한 정치권의 몫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등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정작 중요한 통합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국민의 편익 등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공기업은 두 공사의 임직원이나 정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은 주거안정 등 주거복지 강화가 그 핵심이다.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주거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야 하는 이유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바란다. 어떠한 방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양 공사의 통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토공과 주공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 진정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유영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