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검찰총장을 살펴보면 당시 대통령과 동향이 많다. 영남정권 때는 영남출신이, 호남정권 때는 호남출신이 대부분 총장을 지냈다. 검찰총장은 비리·위법의 정치인을 포함해 범법 혐의자를 사법처리하는 권력기관의 수장이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권력을 쥐게 되면 검찰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수가 되었으면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과 불화한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기도 했다. 제32대 김각영 총장은 4개월만에, 34대 김종빈 총장은 6개월여만에 옷을 벗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검찰의 독립이 어느 정도 지켜진 시기는 노무현 정권 집권 초기의 송광수 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때가 아닌가 싶다. 당시 송·안 라인은 여야의 대선자금 수사를 공정하게 밀어붙여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다. 반면 여권에서는 중수부 해체설까지 거론할 만큼 불쾌해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송·안 라인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노 대통령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은 집권 초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국정이 안정된다는 통념부터 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검찰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몇몇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용퇴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러나는 말 그대로 용퇴가 아니라 사퇴 권고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고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든가, 대구·경북 검사 중용설도 나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2기를 맞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부처 개편과 함께 검찰 조직도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을 느껴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검찰을 정부 부처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잘못이다. 검찰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형을 집행하는 준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권도 불행해질 수 있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