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만난 참여정부의 인사들은 요즘 이렇게 한탄한다.이어 “해도 해도 너무 한다.”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검찰과 경찰,국정원을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반성 아닌 반성도 나온다.
지난해 2월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킬 때 일부 국민들은 최 교수의 발언에 수긍한 측면이 있다.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찍었던 그 나름대로 진보적이라는 학자,정치인,지식인들 일부도 수긍했다.한 정치인은 최 교수의 발언으로 대략 진보층 인사의 30만표가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사실 야당일 때 한나라당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시도’하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에 비해 훨씬 참신했다.17대 국회의원 공천 물갈이도 열린우리당보다 혁신적이었다.한나라당은 헌법 정신과 각종 법을 무시하던 전신인 공화당·민정당·민자당과 달리 비교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같았다.
‘차떼기 정당’으로 지탄을 받던 한나라당을 되살려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버리고 당대표에서 물러났고,대통령 후보선출에서 패배했을 때도 승복했다.그런 한나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헌법과 법을 존중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정착했다고 말이다.누가 집권해도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을 신뢰했다.
그래서 범진보층으로 분류되던 일부는 다소 무책임하지만 ‘기권’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도왔다.그런데 요즘 그렇게 들어선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물갈이 추진’이나 ‘역사 교과서 파동’,‘성장률 위주의 경제정책’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서 20년쯤 퇴행하는 것 같다.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한국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