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세계적 경제 불황 여파로 아우성이다.

코앞에 닥쳐온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미 건설 금융 자동차업계 등 대다수 기업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생산 감량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우리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거리에 내몰린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번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위기는 그때보다 강도가 더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즘 세상 경기 돌아가는 모양새가 보통이 아니다.몰아치는 기세로 볼라치면 특급 태풍이다.대한민국은 오직 플러스 성장만 하는 나라인 줄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진짜로 그리되는가 보다.한 달 전만 해도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다느니 하면서 부산을 떨었는데,금방 전망치가 바뀐다.“무슨 분석이 그래.”라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뭐라고 탓할 시간조차 없이 글로벌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더불어 한국 경제도 위태로워지고 있다.정부가 그런대로 금융 조치를 취했지만 약발이 약한지 아니면 이미 때가 늦었는지 효과가 그리 없는 것 같다.디지털시대답게 지구촌의 모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그 질과 양 또한 과거와 훨씬 다르다.하지만 정부의 대응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여기서 죽어나는 건 지방이요,서민이요,힘없는 중소기업이다.

미국발로 시작된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사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시의성을 놓친 미국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고 있다.비대하고 비탄력적인 미국의 관료조직이 현실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지 못하고 상황대처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비판에 미국 정부의 수장인 조지 부시 대통령도 수긍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관료시스템이 상황대처에 신속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관료대응시스템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이상이 있는 것 같다.1998년 외환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시적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대응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정책조치인 것 같고,그 효과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현장에서는 경제위기 초반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효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관료조직에 군살이 많고 뉴로(신경)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신체도 그렇듯이 비대해지면 그만큼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고,실제로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가 말단세포에 전달되지 않는 법이다.그 결과 비만한 몸짓을 한 정부는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세계경제위기를 미리 예단한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지구촌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기존에 취했던 대책보다도 더 극단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비단 금융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미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된 만큼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국가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혁신’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비대해진 국가관료체제를 재점검하고 강력한 혁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훨씬 더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홍완식 세계사회체육연맹 조직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