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오풍연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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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에, 그 국가(Like man,Like state)’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8∼BC 348년)이 말한 정치 철학의 골자다. 한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건 이것은 오로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국민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한 국가는 그 국민의 인간성에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국가, 정치행태도 같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다. 가까이는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그렇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다 혹을 더 키운 꼴이 됐다. 탄핵사건 역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참패로 끝났다. 국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위에 정부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역사가 제일 길다. 엄격한 3권분립제를 채택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는 말과 글에 능한 인물이 많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윌슨과 링컨은 말·글 모두 능통했다. 제퍼슨은 글, 루스벨트는 말이 유창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망이 높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막 취임한 뒤 워싱턴에서 그를 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그는 21살이나 위인 DJ에게 ‘디스 맨(this man)’이라 하여 한국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북한을 향해서는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통령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런 부시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다.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과 관련, 민심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부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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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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