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오풍연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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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에, 그 국가(Like man,Like state)’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8∼BC 348년)이 말한 정치 철학의 골자다. 한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건 이것은 오로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국민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한 국가는 그 국민의 인간성에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국가, 정치행태도 같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다. 가까이는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그렇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다 혹을 더 키운 꼴이 됐다. 탄핵사건 역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참패로 끝났다. 국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위에 정부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역사가 제일 길다. 엄격한 3권분립제를 채택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는 말과 글에 능한 인물이 많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윌슨과 링컨은 말·글 모두 능통했다. 제퍼슨은 글, 루스벨트는 말이 유창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망이 높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막 취임한 뒤 워싱턴에서 그를 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그는 21살이나 위인 DJ에게 ‘디스 맨(this man)’이라 하여 한국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북한을 향해서는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통령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런 부시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다.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과 관련, 민심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부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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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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