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오풍연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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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에, 그 국가(Like man,Like state)’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8∼BC 348년)이 말한 정치 철학의 골자다. 한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건 이것은 오로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국민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한 국가는 그 국민의 인간성에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국가, 정치행태도 같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다. 가까이는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그렇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다 혹을 더 키운 꼴이 됐다. 탄핵사건 역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참패로 끝났다. 국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위에 정부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역사가 제일 길다. 엄격한 3권분립제를 채택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는 말과 글에 능한 인물이 많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윌슨과 링컨은 말·글 모두 능통했다. 제퍼슨은 글, 루스벨트는 말이 유창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망이 높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막 취임한 뒤 워싱턴에서 그를 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그는 21살이나 위인 DJ에게 ‘디스 맨(this man)’이라 하여 한국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북한을 향해서는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통령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런 부시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다.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과 관련, 민심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부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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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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