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식물대통령/오풍연 논설위원

오풍연 기자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 인간에, 그 국가(Like man,Like state)’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28∼BC 348년)이 말한 정치 철학의 골자다. 한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건 이것은 오로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국민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국민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한 국가는 그 국민의 인간성에 의지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국가, 정치행태도 같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다. 가까이는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그렇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다 혹을 더 키운 꼴이 됐다. 탄핵사건 역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참패로 끝났다. 국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위에 정부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제는 미국의 역사가 제일 길다. 엄격한 3권분립제를 채택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능한 지도자 가운데는 말과 글에 능한 인물이 많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윌슨과 링컨은 말·글 모두 능통했다. 제퍼슨은 글, 루스벨트는 말이 유창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망이 높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2001년 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막 취임한 뒤 워싱턴에서 그를 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다. 그는 21살이나 위인 DJ에게 ‘디스 맨(this man)’이라 하여 한국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북한을 향해서는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대통령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런 부시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다.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안과 관련, 민심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부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8-10-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