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에 맞서기 위한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 대마도(쓰시마섬) 영유권 주장으로 맞불을 놓자는 주장에서부터 한·일 어업협정 폐기론까지 다채롭다. 하나같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발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어제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년 한·일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한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희망을 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비판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먼저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면 또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98년 어업협정에서 쌍끌이 조업을 제외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99년 재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복어 등의 쿼터를 일본에 내줘야 하지 않았는가.

그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대마도도 한국땅이라고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선 초기까지 대마도주를 우리 측이 임명하는 등 역사적 근거가 많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우리의 입장에선 솔깃한 공세적 해법이다. 그러나 맹점도 있다. 우리가 대마도를 오랜 세월 비워둔 반면 일본은 ‘왜구’들을 들여 보내 실제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도 독도를 유인도화해 실제로 지배력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독도 주변해역을 매립해 유인도로 만들자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제안이다. 귀화한 한국인으로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아는 그가 제기한 독도 개발론이라 그런지 더 그럴싸하게 들린다. 일본도 높이가 30㎝밖에 안 되는 암초에 콘크리트를 씌워 ‘오키노토리 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그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린들 이를 원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 건설·토목 역량이나 서해안서 축적된 간척 기술이면 실행가능한 프로젝트일 게다. 물론 일본의 대응은 별개로 치더라도 보존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는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변수이긴 하지만….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