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하고,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게 하거나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건설 규제를 완화할 만큼 집값이 안정됐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강남 일부 지역은 3억원까지 빠졌다고 하나 34평형(112㎡)이 11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은 여전히 집값 하락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5배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외에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의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계약 포기율이 30%를 웃돌았다. 비싼 분양가 때문이었다.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만여가구에 이른다. 건설업체들이 신인도를 염두에 두고 숨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2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분양 사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서두른 영향도 크다. 이런데도 규제를 완화하면 건설업체들이 높은 분양가로 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는 섣부른 규제 완화로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