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등 ‘경유 대란’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지역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가 70%대에 이른다고 한다. 경유 값이 ℓ당 2000원대로 올라선 곳도 많다. 경유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버스운송업자의 경영난은 커져만 간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유류세 면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선의 30%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의 발이 묶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위기 의식이 실종된 것 같다. 정부가 부자 내각이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고유가에 사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생계가 말이 아닌데도 경제팀은 성장에 대한 집착만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조세 저항 때문에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세금을 깎으면 경유 사용을 촉진해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식의 경제 논리만 들이대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계형 서민층의 아픔을 헤아려 하루빨리 가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교통세와 주행세 등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내릴 수 있는 손쉬운 방안으로 현재 30%인 탄력 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한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