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소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도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역주권’ 논란을 유발했던 사안들이다. 미국이 당초 합의문 수정 불가 입장에서 쇠고기 전면 개방이 몰고온 한국내 반미 정서 확대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보인 결과로 이해된다. 우리는 그동안 ‘검역주권’ 명문화를 위한 추가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추가 협의결과가 기대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광우병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심의를 거부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입을 거부하기로 했고, 일본과 타이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정서법’을 들이대며 한·미 FTA 비준 문제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당론을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 아닌가.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인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에서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따지더라도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FTA 비준안은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다. 이 대통령도 손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며칠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