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또 남·북·미 삼각관계의 딜레마에 빠졌다. 한 민족으로서 우리와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한 북한이 미국만 상대한다. 최근 우리와 전략동맹을 확인한 미국은 북한의 ‘통미봉남’에 호응하듯 북한과 2단계 북핵 조치에 잠정 합의하고 식량지원에 나섰다. 삼각관계에서 남북만 단절된 형국이다. 국내에서 북한과 미국에 대하여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북한의 거부로 그러지도 못하니 더욱 불편한 심정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도움을 거부하는가. 탈냉전기에 들어 국가위기, 체제위기, 정권위기의 복합적 위기에 빠진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유일한 탈출구로 본다. 한국의 경제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트로이의 목마’로 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배제하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우리 신정부 ‘길들이기’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길들이기’는 남한의 대북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런데 정치·외교·경제 역량, 모든 측면에서 열세한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남한을 어떻게 길들인단 말인가.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시도하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지원과 경협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와 극단적인 대치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제생존을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과 한국의 지원이 모두 필요하므로, 대남관계도 대치와 협력의 이중성을 유지할 것이다. 또 탈냉전기 생존전략으로 핵무장, 선군정치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동시에 남북대화,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지원 수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것이다.

북한의 한국 거부 전략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보는 배경에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과 높은 대외의존도가 있다. 북한의 경제와 식량 생산구조는 자생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식량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은 경제피폐로 인하여 자연통제 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매년 가뭄 또는 홍수에 시달리게 되었다. 외부 지원 없이는 식량난 해소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연간 식량수요량은 최저 520만t에서 최대 650만t인데, 올해 공급은 350만t에서 최대 400만t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지원 피로증’으로 지원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50만t 지원도 전년도 홍수로 인한 생산 감소분을 채우기에도 모자란다.

그렇다면 북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의 대남 비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식량지원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굶는 북한주민을 인질로 남한과 정치게임을 벌이는 북한당국과 신경전을 계속할 수도 없는 처지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핵 불능화와 신고 조치가 완료되면 일단 식량지원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식량 50만t과 비료 40만t을 무조건 지원할 수 없다. 대량지원은 남북대화 정상화, 이산가족상봉 재개, 모니터링 강화와 직간접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당장 가능한 조치로 식량 10만∼20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있다.6월초 열릴 6자회담에서 북한 식량사정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가 식량지원 방침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와 북한주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주민을 인질로 한 북한당국의 대남 ‘길들이기’ 전략은 자신의 비도덕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