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0조 4000여억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전국 초·중·고 272개 학부모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두차례 실태조사해 나온 결과다. 초등학교 시장이 10조 2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학교와 고교가 각각 5조 6000억원,4조 2000억원으로 반분하고 있다.

엊그제 보습학원 강사 5000여명이 서울역앞 광장에 모여 학교자율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원강사의 방과후수업 참여허용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공교육이 죽는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시장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스며있다.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서울시내 고교들은 우수학원 강사를 초빙, 영어·수학·국어 등 주요 입시전략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도 영어, 과학 등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동네 조그만 보습학원들은 입지가 좁아져 자연 설자리를 잃게 된다.

학원강사의 시위는 학교자율화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학원, 고액과외 등 밖으로 치닫던 교육의 물꼬를 장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론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본다. 교사들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 같다. 우수 방과후 강사의 강의로 눈높이가 높아진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든다. 시골이나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우수 강사의 방과후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선 영세 보습학원의 위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보습학원은 3만 2000여개에 종사자가 10만 4700여명으로 전체 학원의 70%를 넘는다. 경제와 교육관료들이 사교육시장을 어떻게 양성화해 보습학원 종사자들도 과실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지 지혜를 짜내기를 바란다. 실업에 불경기인 요즘 보습학원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주체이다.

임태순논설위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