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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비준동의안 처리가 1년째 표류중이다. 정치권 다수가 한국이 미국시장을 선점, 중·일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내심 인정하고도 발길을 쉽사리 그 쪽으로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참여정부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은 아직 원내 제1당이다. 당시 야당으로서 당론으로 찬성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었지만, 비준안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는 여야 의원 중 한·미 FTA 비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의원이 드물다는 얘기다.

그제 열린 국회 FTA 포럼 토론회는 이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포럼 대표이기도 한 통합민주당 김명자 의원은 “17대 국회는 한·미 FTA를 비준해 선진 통상 국가로 가는 길을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작 ‘총대’를 메야 할 한나라당이나 친노계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신 발언’인 셈이다.

특히 “18대 국회로 넘기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미 FTA 발효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미 의회가 소극적인 데다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가. 물론 일부 여야 의원들이 몸을 사릴 만한 이유는 있다. 농업분야의 희생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농촌이나 도농(都農) 복합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들은 표심(票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야 수뇌부도 6월 재·보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사람 이외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진취적 자세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길 이외에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싶다. 그런데도 소신이 아니라 표 계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는 의원들이 많다면 더 큰 문제다. 속마음을 감추는 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를 질질 끌기보다는 크로스 보팅(교차 혹은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대안이 아닐까.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