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희망자가 ‘박미석 사퇴’에서 배울 점

[사설] 공직 희망자가 ‘박미석 사퇴’에서 배울 점

입력 2008-04-29 00:00
수정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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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결국 물러났다. 지난 2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뒤로 박 수석은 끊임없이 의혹·구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제자의 논문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번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후에는 농지를 불법 매입한 데다 ‘자경 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추문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가 싶더니 마침내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박미석 수석의 ‘자진 사퇴’는 이 시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돈과 권력(명예)을 한 손에 움켜쥐는 건 옳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권력은 명예이며, 이를 가진 사람이 재산 축적을 노린다면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조항이다. 고위 공직자는 재산 형성과정과 취임 후 재산증식을 사회적으로 감시 받는 게 마땅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박미석 수석에 앞서서도 장관직에 내정된 사람 가운데 여럿이 중도하차했다. 그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 농지 불법매입 등 땅투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분을 지켜 제 영역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부도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고위 공직을 탐하는 바람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건 물론이고 개인도 패가망신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고위 공직을 욕심내지는 말아야 한다. 제의가 들어와도 사양하라는 뜻이다.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사실상’ 쫓겨난 박미석 청와대 수석이 주는 교훈이다.

2008-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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