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어제 관보에 게재됐다.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내각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31억원,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은 35억원이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2배가량 많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고위직 인선 기준이 다른 만큼 재산 액수로 과거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재산 형성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공직 수행능력과 재산의 과다 여부를 결부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강부자(강남부자)’ 정부라는 야권의 공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새 정부가 국정운용 기조로 천명한 ‘기업 프렌들리’와 맞물려 재벌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정의 파트너인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질책하기에 이르렀다.
물가 급등세, 고용 불안, 국제수지 악화, 환율 불안 등 전례없는 대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날림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의 1차적인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서민들은 전시성 현장행정보다 고통을 함께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서민 프렌들리’ 정부를 원하고 있다.
2008-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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