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연락사무소 성사를 기대한다

[사설] 남북 연락사무소 성사를 기대한다

입력 2008-04-19 00:00
수정 2008-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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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겠다고 밝혔다.‘비핵 개방 3000’으로 압축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누누이 강조돼 왔지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 제의인 만큼 의미가 깊다. 연락사무소는 두 정상에게 직보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어 남북 최고위의 핫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제의가 성사되면 지금의 남북 경색 해소는 물론이요,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실무급에 지나지 않는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측은 몇차례나 고위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장관급 정도에서 이뤄졌던 제의를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무게가 있고 참신하다. 비핵화는 물론 이산가족, 국군포로, 식량지원, 경제협력, 정상회담 같은 남북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속도를 낼 창구가 될 수 있다. 북측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제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항의해 개성공단 사무소에서 우리 요원을 쫓아낸 북측이 우리 제안에 선뜻 손내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협 원칙에 대한 우리의 소상한 설명과 북측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돌출적인 제안으로 비춰지는 면도 있다.

대통령이 귀국해 공식 제의할 것이라고 한다. 북핵 해결 국면에서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제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먼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상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제의라도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8-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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