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달러를 훌쩍 넘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석유류 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2008년 3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보일러등유 기준)은 리터당 1014원으로 2003년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경유는 무려 97%나 인상되었다. 그러나 전력요금은 동기간 약 4% 상승에 불과하여 에너지원간 가격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 시기에 전력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유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전력사용량은 2003년 대비 26%나 증가하였다.

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석유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이 매우 긴요한 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으로의 에너지 사용 대체효과가 과연 국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발열량 1㎉당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현재 전력가격은 등유의 66%, 경유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유류제품에 대한 전력사용의 대체시점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야난방용·농사용·산업용의 경우 유류가격 대비 전기요금 수준이 지나치게 저렴하여 가정에서는 물론 심지어 공장, 화훼시설, 축사에까지 전기로 난방을 하는 등 전력 과소비가 유발되고 있다. 여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에서도 전기난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가격은 이처럼 여러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전력사용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1997,98년 외환위기시 환율상승 및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축열식 난방을 위한 심야전력요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몇년간 방치하면서 난방용 심야전력 수요가 급팽창한 사례가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난방용 전력사용 증가로 가스발전소의 발전량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설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잘못된 가격신호에 따라 전력소비가 예상외로 증가할 경우, 소비증가의 대부분이 값비싼 가스발전을 통해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결국 석유류나 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바로 쓰지 않고, 이를 2차 에너지인 전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어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전력사용 쪽으로 쏠림 현상이 ‘풍선효과’를 통해 가스 수요의 이상 증가로 이어져 동절기의 가스 수급 긴장이 한층 심화된다.

이는 정상적인 도입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조건으로 현물시장에서 가스를 긴급 조달하는 상황마저 야기하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에서 연유하는 비효율적 소비관행은 이처럼 에너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중단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993년에서 2006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로 몇 개의 신흥 성장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전력부문의 비효율적인 소비구조가 이렇게 초라한 에너지 성적표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직면한 지금,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소비정책의 개선은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격구조를 변화시키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전기는 남아도는 에너지가 아니라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가장 값비싼 고급 에너지임을 소비자가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