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들이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분주하다. 경북도는 대통령이 밀가루로 된 ‘설렁탕 사리’의 문제점을 언급한 다음날 쌀국수 시식회를 열고 쌀국수 개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또 회의 시간을 오전 7∼8시로 앞당기고, 간부들이 휴일에도 출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치자와 코드 맞추기는 여전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높은 분들이 필히 갖춰야 할 ‘덕목’인가 보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를 만드는 고리가 이념과 철학이었다면 이번에는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을 떠올리기에는 즉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냥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사소한 것이라도 정책이나 지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금은 정권 초기라는 상황과 대통령의 스타일이 맞물려 지난날 어느 때보다 위력을 발휘한다.‘대불공단 전봇대 뽑기’와 같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당선인 시절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인수위에서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 교육을 들고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하자 즉각 귀빈실 확장 공사가 시작됐다. 공항 관계자들은 귀빈실 사용이 남발되면 검색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의 일일 뿐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은 바로 현실화될 수 있기에 ‘정제된’ 상태에서 드러나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말을 여과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의욕이 넘치다 보니 부처 국장급들이 다뤄야 할 세부적인 사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 아니라 팀장의 영역까지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화되면 문제가 다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 전반적인 국정을 조정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나무에 얽매이면 숲을 볼 수 없듯이 미시적인 접근 자세는 국가라는 거대한 틀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초대 내각 인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체적인 인재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코드와 성과에 집착한 결과다. 성과만 중시하는 기업식 인사 스타일이 능력과 함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 인사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는 없다.

공직자들의 근무 패턴이 바뀌어 가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효율적인가를 되새겨봐야 한다. 대개의 공무원들은 규정된 근무시간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대로 ‘머슴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다. 상황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각적인 고려 때문에 수동적·종속적 역할을 강요받기도 한다. 때문에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을 짚어가며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타이밍을 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지런함과 의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토대가 되리라고 믿는다. 다만 여기에다 중요한 순간에 한번쯤 호흡을 고르는 ‘여유의 미학’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든다. 추진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추진력만큼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철저함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