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성이 후보도 자격 없긴 마찬가지다

[사설] 김성이 후보도 자격 없긴 마찬가지다

입력 2008-03-01 00:00
수정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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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의 딸이 미국국적 취득 이후에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는 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못한 불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땅투기, 공금 유용, 논문 중복 게재,5공시절 표창수상 문제점 등도 제기됐던 터다. 이 정도의 의혹 집합이라면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여권이 후보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새 정부 장관 후보중 이미 3명이 사퇴했다. 김 후보까지 사퇴한다면 중도낙마자가 4명이 된다.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됐다면, 사실을 따지고 경중을 가려 처리하는 게 순리고 당연하다. 이미 3명이나 물러났으니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여권 주장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오만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의 주무부서 장관이 딸의 건강보험 의혹을 유아무야하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편법수급 액수의 과다나 순간의 불찰을 논할 일이 아니다. 김후보의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여권내에서조차 인사 관련자의 인책론이 나오는 상황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된다면, 새 정부의 부담만 더할 뿐이다. 문제투성이 인물의 조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할 우려가 높다. 아울러 차제에 인사검증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길 바란다. 인사때마다 비슷한 사안이 불거지는데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8-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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