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개편, 통일부 존속으로 절충하라

[사설] 정부 개편, 통일부 존속으로 절충하라

입력 2008-02-06 00:00
수정 200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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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대통령직인수위 등 신여권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이 동수로 참여한 6인회담장에서 절충 여지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신여권의 ‘작은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신여권이 독선의 자세를 버리고, 신당이 새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을 의사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6인회담은 오는 12일까지 가동된다.25일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는 물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원내 1,2당의 합의가 낳을 절충안을 토대로 모양새 있게 새 내각을 구성하려면 설날 연휴에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형적인 새 정부의 모습이 가시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선인 측 일각에선 “협상이 안 되면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 장관만 임명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장차관 없이 국장만 데리고 일한다는 것은 고육지책인지 모르나, 정치 후진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번에 합리적으로 타협해 그런 몽니를 부릴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당선인 측부터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한 인수위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작지만 강한 정부’란 대원칙만 견지한다면 통일부 유지 등 신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신당 측도 정부조직 개편이 기본적으로 새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대국적으로 타협에 임해야 한다.

2008-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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