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조직을 줄이고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분야에 ‘변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찾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려는 듯 많은 ‘친 기업정책’들을 공언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방침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로 대변되는 서민생활비 경감 대책 등도 눈에 띈다.

그런데 왠지 한쪽이 허전하다. 기업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몇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문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 산별교섭 등 소위 노동계가 주장하는 현안들은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대선 며칠전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토론회에서 노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노동정책의 일대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노동부마저 노동자 관련 정책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노동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내놓았다. 인수위 측은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노동부 측에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장을 유보했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다를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노동계의 소외감과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과 민주노총간의 간담회 무산은 노동계를 보는 차기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신년사에서도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은 잊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김대환 노동부장관 시절에는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반면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했던 이상수 장관 때는 경영계의 불평이 높았다. 어느 쪽이 올바르고 성공한 정책이었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입장차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 흔히 노사 관계는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한쪽만을 옹호하면 다른 쪽은 소외되고 위협적으로 변한다.20∼30년 동안의 노동운동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노총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한다. 경영자총협회가 올초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자들의 이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차기 정부는 노동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도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친 기업정책을 보다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새 정부는 유독 ‘프렌들리(Friendly·친하다라는 뜻)’라는 말을 좋아한다. 진정한 ‘Friendly’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까지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쪽에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내는 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는 마음,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힘차게 출발하는 새 봄에는 ‘춘투(春鬪)’라는 말은 들리지 않길 기대해 본다.

이동구 사회부 차장급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