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산고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어제 현행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안을 발의했다. 옛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표대결보다는 타협과 절충으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정부 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각종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그 첫 단추가 제때에 꿰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무총리 및 각료 인선과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그 밑그림인 정부 조직개편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따라 2월25일 새 대통령이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내각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관련 상임위 의사일정을 조정, 속도감있게 심의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당이든 비타협적 자세를 고집하다가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얼마 전 야당측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세로 하는 정치는 옛날식”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대선 승리의 기세에 편승해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신야권에 대한 설득을 우선해야 한다. 인수위는 이미 여론을 수렴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 유연한 자세라면 조직 개편안의 골격을 흔들지 않으면서 통일부 폐지 철회 등 절충안을 못낼 이유도 없다. 신당 손학규 대표는 기회있을 때마다 ‘가장 협력적이면서 가장 단호한 야당’을 표방했다. 그런 기조라면 이미 ‘작고 효율적 정부’라는 총론에 동의한 마당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일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제 여야가 처지는 뒤바뀌었지만, 정략과 세대결이 판쳐온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경쟁속 협력모델이란, 여의도 정치의 새 패턴을 창출하기 바란다.
2008-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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