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에서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는 말로 21세기 세계경제를 요약하고 있다. 이제 제품·서비스·금융·인재는 국경을 초월하여 보다 자유롭게 이동될 것이며,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매력을 갖춘 국가만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역규모가 7000억달러를 넘는 11대 무역 강국이다. 앞으로 10대 무역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구촌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최적의 방식으로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물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료와 부품의 구매에서 판매와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물류사슬을 혁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물류 서비스의 추이를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복합운송이다. 물류업체들은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최적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기업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물류 서비스의 범위는 국제물류로 진화한지 오래이며, 물류산업은 이제 IT기술로 무장한 정보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우리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시장의 물류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최근 물류분야 외자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으나, 환적(換積)화물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유치대상으로 고려했던 중국 환적화물이 점차 자국의 항만과 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우리 화물이 중국에서 역 환적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역동적인 국제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에 관한 정책조정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항공과 해운 분야의 정책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두 개의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투자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조정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류분야 국제협력과 협상에 있어서도 정책적 혼선이나 부처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조정을 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맡길 수도 있으나 우리는 지난 정부가 운영해 왔던 각종 위원회의 공과를 충분히 학습한 바 있다.

외부로 눈을 돌리면 물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 주변의 일본, 중국까지도 물류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우정사업을 민영화하고 이후 여러 물류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공기업이었던 우정공사를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최근 바이오물류 허브전략 추진을 통해 의료·제약과 물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교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류를 통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물류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들이 물류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수준의 물류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신속한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권오경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