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석유가동향이 주가동향과 함께 매일매일 주요 경제뉴스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 노동자 파업, 태풍 등 원유 생산차질로 인한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테러 등 정치적 요인이나 투기자본의 움직임,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고유가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고유가 현상이 단기적, 한시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장기적이며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970년대 겪었던 고유가 시대와 같이 잠시 고비를 잘 극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급면에서나 수요면에서 모두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확대 전망과 점차 열악해지는 석유공급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더하여,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전 지구적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유가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전문가들에 따르면,2100년도 기준 온실가스 대기농도를 55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반절이상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우는 무려 5분의1까지 대폭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및 인도는 향후 에너지소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따라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노력은 이미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정상모임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며, 또한 세계 유수기관의 주요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핵심은 획기적인 에너지기술력으로 세계에너지시장을 비화석연료(carbon-free)·청정 에너지기술시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는 전체 37쪽의 반절 분량에 걸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구체적인 방향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개발, 온실가스 포집·저장 기술,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기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강화하고 수요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에너지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시적 고유가상황이 아닌 장기적인 성격이며, 또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에너지기술 혁신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정부지원규모는 최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4∼5위 수준이다. 이제 질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합리적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체제를 튼튼히 하고,NT//BT//IT 등 첨단과학기술과 에너지기술과의 접목을 강화하여 획기적 기술돌파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유가를 감내할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고, 또한 미래 세계청정에너지기술시장을 향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의 고유가시대가 우리의 에너지기술정책을 재조명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신성철 한국에너지자원 기술기획평가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