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수가 5만 700여명, 약 10.2% 늘어났다.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1127명에서 1433명으로 27.2%, 장·차관급은 101명에서 133명으로 무려 31.7% 늘어났다. 공무원 정원확대와 고위직 비율 심화에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생을 챙기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늘렸다는 정부의 주장은 변명으로만 들린다.

참여정부 출범 때 대통령 임기동안 정부구조 조정과 인력감축이 없다고 공언한 만큼 공무원 정원과 직급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무력화한 꼴이 되었다. 취임 초기 거대야당의 존재로 인해 공무원의 지지가 필요했다고 하겠지만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공무원 정원과 직급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잘못이다. 공무원은 끊임없이 자리와 조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참여정부는 사회 전반에 잠재된 갈등 요인을 표면으로 끌어냈고 그 결과 엄청난 양과 질의 사회적 갈등이 노출되었다. 기존의 행정구조에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가 대통령·국무총리 자문조정기구로 설치되었다. 위원들은 민간인으로 충원되었지만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이나 지원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충원되고 실무조직의 간부직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충원되었다. 늘어난 위원회와 관련부처들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경제·교육·과학기술·통일·복지부 등의 정책조정기구와 예산·조직·인사·혁신 등 총괄조정 관련 부처들의 고위직이 늘어났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나치게 오래 논의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공무원 조직과 인력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방위적으로 국제적 협력과 협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도하라운드(DD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다자 또는 양자간 협상은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에는 기후·환경·노동·금융·치안·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주한 미국 대사로서 축적한 한반도 관련 전문성을 6자회담과 대북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민간 협상전문가로 참여정부에서 발탁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는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차관보가 많은 데 반해 우리 정부의 고위직은 부서를 총괄하거나 계선조직 내에서 중간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른바 결재라인 기능에 많이 배정되어 있다.

향후 전문성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 충원되고 제대로 활용되려면 첫째, 대통령·국무총리 자문조정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총리 부처, 행정통제 부처 등의 조정기능 직위를 축소하고 대신 장관의 정책참모 직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직에 대한 직위공모제와 개방형임용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높은 전문성을 가진 고위공무원을 확보하는 반면 역량이 떨어지는 고위공무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코드를 읽을 수 있게 설계된 대기업 임원교육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위공무원들에게 제공해 높은 자리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