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은 청주·청원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날이다.2년 전 두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다 무산된 날이고 주민투표법상 통합 문제를 재론할 수 없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이기 때문이다. 통합을 재추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요즘 청주과 청원을 사랑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지역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경제권, 행정권 사이에 심한 괴리현상을 빚어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1994년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의 자치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했다.90여개의 시군이 40여개로 도·농 통합시로 출범했다. 이후에 두 번이나 실패했던 여수시와 여천시, 그리고 여천군도 합쳐졌다.

그러나 청원군과 청주시는 두 번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청원·청주는 군의 중앙에 시가 위치하는 계란 노른자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행정구역 통합이 절실한 곳이다. 이런 형태의 행정구역이 전국에 14개나 됐지만 13곳은 94년 통합되고 청주·청원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

통합이 왜 필요한 것일까. 청주와 청원지역은 삼한시대부터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한다. 경찰구, 소방구, 택시영업구, 버스영업구 등도 이미 통합행정 체제로 운용된다. 보건의료, 공원, 체육시설, 영화관은 물론 생필품 구매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행정구역이 형식적인 또는 지리적인 경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두 곳이 합쳐지면 공공 및 유관기관의 통합 운용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돈을 발전 잠재력이 큰 청원지역 도시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주와 청원이 따로 노는 도시계획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농간 균형 발전을 합리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청원지역 경제 자립의 최대 과제인 호남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두 지역이 힘을 합칠 수 있다.

통합 반대자들은 10년 전 1차 통합 과정에서 나온 청원주민의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면 세금이 증가되고, 청원에 혐오시설만 오고, 도시 중심 행정운용으로 청원이 소외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 통합하지 말고 청주·청원을 다섯개의 자치단체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더니 급기야는 청원시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해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이면에는 청원이 존재해야 기득권을 누리는 청원군수와 공무원, 지방의원, 이장단, 농민단체, 정치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청원군과 청주시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기존 통합지역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통합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주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단체장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기 주민여론을 조사해 발표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두 지역 시민단체들도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객관성을 내세운 형식적인 보도보다는 정론직필로써 주민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행자부장관과 충북도지사는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도농 통합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면 말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