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개발원(KDI)에 이어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5%로 예상했다. 올해보다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나온 수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권위있는 기관의 전망을 기초로 짜여진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5년 전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보다 1%포인트 높은 7%의 성장률 공약을 제시해 재미를 본 것을 염두에 둔 듯 앞다퉈 높은 성장률 제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일찌감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에서 3%포인트 더 끌어올려 7%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법 질서 확립과 각종 비효율 제거, 규제 개혁 등으로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문국현 후보가 8% 성장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 후보의 경제관을 낡은 패러다임에 근거한 ‘가짜 경제’라면서 중소기업과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로 전환하면 8% 이상의 성장을 너끈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신당의 손학규 후보는 6.4%, 정동영·이해찬 후보는 6%를 제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현란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대선 후보들의 자유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공허한 공약에 감춰진 무리수를 간파해야 한다. 우리 경제 실력 이상의 성장률을 무리하게 달성하려다가는 물가를 자극하거나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부작용 치유 비용은 성장률 효과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숫자에 현혹될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