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에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제안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추구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두 정상은 어제 시드니에서 만나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역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6자회담을 흔들고 미국과 공조를 깰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를 전해달라고 밝힘으로써 그런 걱정을 덜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평화조약을 통한 한국전쟁 종결이라는 강한 용어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중 6자회담이 열려 연내 북핵 불능화가 확정된다면 평화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새달 남북 정상회담과 6자 외교장관회담을 거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때마침 미·중·러 등 3개국 전문가 10여명이 다음주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측과 불능화 대상과 방법을 논의한다.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프로그램 전반을 포기한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이제는 북한이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결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진전을 위해서라도 북핵 포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할 의무감을 갖게 됐다. 결국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포기를 과감하게 실천하길 바란다.
2007-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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