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까지 남은 기간 남북이 의제를 구체화하겠지만 최대 관심은 역시 북핵과 평화체제로 모아진다.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이 2·13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다음 단계인 핵불능화 조치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선택할지를 놓고 아직 회의적 시각이 많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과 함께 이미 개발한 핵무기까지 폐기하겠다는 뜻만 명백히 밝힌다면 6자회담 논의는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핵 협상이 원만히 풀려 나가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논의가 곧 본격화할 것이다. 한반도 새질서 모색과정에서 자칫하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씻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며, 미국 중국 등은 그것을 담보하는 주변국이라는 인식을 김 위원장에게 심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차원에서라도 따로 남북간 평화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평화체제를 둘러싼 이해가 큰 틀에서 조정된다면 다자 외교회담을 넘어 다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올 가을 유엔 총회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개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의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낸다는 각오를 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해야 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의 걸림돌 제거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남북간 인도적 사업, 경협, 군사긴장 완화는 장관급회담, 군사회담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이 만나면 통 큰 합의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서 북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변하도록 김 위원장에게 촉구해야 한다. 남북열차 운행도 북측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확대에 견해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에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권고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준비 역시 착실히 해야 한다. 군사분야에서는 재래식 무기 감축에까지 논의가 이를 수 있다면 긴장완화에 큰 전기가 될 것이다.
남북 정상이 이번 만남을 남측 대선에 활용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없다면 회담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다. 두 정상이 정치적 사심을 배제한 합의를 한다면 남측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의견을 모은다면 차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대북 불법송금 논란으로 빛이 바랬던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명하고,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