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인구가 7%를 넘어섰고,2020년쯤에는 노령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는 인구 증가율을 저하시켜 국가 전체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문제는 물론 출산 장려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한 다둥이 행복카드, 중구의 다자녀 가구 무료건강검진, 성동구의 셋째 이상 20만원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묘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북구도 예외는 아니다. 구는 8월1일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 구에서 운영하는 성북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정릉북악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50%를,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20%를 각각 감면해 준다.

성북구는 지난 3월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을 위한 주택분 재산세 50% 감면 방안도 추진했다. 이 세제 감면 방안은 현재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장기적 검토 과제로 연구 중이다. 출산 장려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제일의 과제로 내놓을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사교육비, 높은 생활욕구, 각종 세금 등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하지만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 해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 심화된다면 부양인구의 감소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해결책 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아이 낳기를 주저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성북구는 이 점을 고려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성북구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동 통폐합으로 남는 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 및 육아문제를 지원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출산장려금제도도 도입한다. 출산과 보육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급속한 고령화 사회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기존의 경로당 개념에서 벗어난 실버복지센터의 연차적 확충, 각종 할인 혜택제 도입, 일자리 마련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종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막연한 꿈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현실을 개선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당연한 현실이 된다. 성북구는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에 앞장설 것이다.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