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국가 정책의 화두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간 고른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연구원이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정부자산 재배치 등 명확한 전략세워야”/닐 마셜 英 뉴캐슬대 교수

영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주기적으로 공공부문 위치를 재검토해 왔다. 특히 영국은 1960년대의 ‘플레밍 정책’에 따라 런던의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된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40여년동안 6만 9000여개의 공직이 런던에서 다른 지역으로 분산됐다.1976년 18만 1000명이던 런던의 공직자 수가 2002년에는 8만 7000여명으로 줄었다. 이전 지역은 런던에서 160∼480㎞ 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의 런던 집중이 계속되고 있었다. 런던 공직자의 18%, 이 가운데 고위 공직자가 67%를 차지했다.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행정업무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74%로 높아진다. 이후 영국은 2004년 런던이 2만개가량의 공공부문 이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수도가 아닌 곳에 정부 기능을 분산하거나 비상 사무실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대도 만만찮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찬성하는 쪽은 수도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나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수도의 공공부문 이전으로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운영상 이익은 장기적 측면인 반면 이전에 따른 혼란과 재정 비용은 단기적이다. 반대쪽인 노동조합은 강제적인 직원 해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전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공공부문 이전에 성공하려면 관련 단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해야 한다. 정부자산 및 공직자 재배치 등 전략과 목표도 분명해야 한다.

■ “연구·교육기능 재배치 新산업군 조성”/에다가와 마유미 日 국토교통성 정책조정관

일본 쓰쿠바(筑波) 과학도시는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60㎞, 도쿄 신공항에서 40㎞ 떨어져 있다.1963년 9월 일본 내각의 과학도시 조성 결정으로 탄생했다. 도쿄에 집중된 인구 분산, 연구 및 교육기능 중심의 쾌적한 전원도시 개발이 목표였다.

정부는 80년까지 연구소 및 대학의 이전과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완료했다. 현재 쓰쿠바 과학도시는 20만명이 사는 일본 최대 연구개발 중심도시다.30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소와 기업들이 입주했다. 연구원 수는 1만 9000여명이다.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000명에 이른다.

2001년 4월 정부는 국립연구소들을 독립행정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쓰쿠바의 국립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서로 연결, 민·관연구소간 협력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2004년부터는 국립대학도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그 결과 연구비 및 인력관리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됐다.

쓰쿠바 연구단지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은 지금까지 140개에 이른다. 과학기술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산업의 발상지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힘입어 일본 전역에 신(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쓰쿠바는 발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쓰쿠바와 도쿄의 아키하바라역을 잇는 쓰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됐다. 쓰쿠바에서 도쿄까지 4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평균 승객은 19만 5000명에 이른다. 통근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쓰쿠바 건설은 도시개발공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