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의 이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의 송금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때문에 급물살을 탈 듯하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2·13합의’ 이행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가져온 결과다.

그런데 ‘2·13합의’ 이행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한 정부의 단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청와대와 통일외교정책 책임자들의 안일한 정세 인식과 안목 부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선 쌀 지원을 ‘2·13합의’와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와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BDA문제가 술술 풀려가고 북한이 굴복해 핵시설들을 폐쇄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단 말인가.BDA 송금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미국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BDA문제는 미 정부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미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결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미 재무부 내 일부 강경파들이 미 국내법을 들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미 정부 스스로 이런 문제 하나 내부적으론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2·13합의’ 이행은 물론 북·미협상과정에서 도출된 보다 중요하고 난해한 합의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의문이다. 강경파들은 사사건건 국내법체제와 정책상의 원칙을 내세워 합의 이행을 방해할 게 뻔하다.

더구나 ‘쌀 지원 카드’가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이 되지 못하고, 정책적 유용성도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쌀지원을 중단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손상과 이산가족상봉 중단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처럼 실패한 카드를 다시 집어든 것은 감정적인 화풀이 수준이거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밖에 안 된다.

또한 쌀 지원과 ‘2·13합의’의 연계는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과 발언권을 상실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BDA문제의 매듭이 풀린다면,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새판짜기’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남북간에 공고한 대화채널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끌려 다닌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남한과의 대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 미국과의 양자협상에만 진력할 것이다. 게다가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요구대로 “남북관계의 진전은 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에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반 발짝 앞서 나가 6자회담을 끌어주어야 한다.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약속한 2000년 10월의 ‘북·미공동코뮈니케’는 그보다 앞서 6월에 있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면 미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