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당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지역뿐 아니라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지역까지 땅값·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도시 건설지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과실묘목 식수 등 보상금을 노린 각종 편법·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토지보상금이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탄2신도시는 토지보상금 6조원을 포함, 전체 사업비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시 개발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기업·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과 더불어 유입된 투기자금과 토지보상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주변지역까지 땅값·집값을 폭등시킨 사실을 기억한다. 개발계획이 집값·땅값을 자극하고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가 공언한 동탄2신도시의 분양가 800만원대 약속은 공염불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내놓을 추가대책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기꾼들을 저인망식으로 걸러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경제가 과잉 유동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더구나 올해부터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으로 20조원 정도가 풀린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 붙을 여건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정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