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정말 두렵다

[사설]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 정말 두렵다

입력 2007-06-04 00:00
수정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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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대선주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선 정국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노 대통령이 무려 4시간에 걸쳐 쏟아낸 격정적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케 만든다. 나아가 야당과 언론을 적극 공격함으로써 친노 세력을 규합하고 이를 통해 범여권의 대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라 할 ‘참평포럼’ 집행부와 지지자 등 900여명 앞에서 “한나라당은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끔찍하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과 맞물려 자재파동이 날 것”이라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고 일축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라고 해외신문에 나오면 곤란하다.”고 공격했다. 민노당에 대해서는 대안 없는 정당이라고 깎아내렸다. 여권 통합논의에 대한 훈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린 터에 “1대1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대통합과 후보단일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통합 지침을 내리듯 했다.

이같은 발언은 당장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연설로, 선거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이는 중앙선관위가 따질 일이다.3년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과 정치적 파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자제가 절실하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뛰어들면 공정선거는 그 즉시 물 건너간다. 극심한 편가르기 속에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정말 노 대통령은 이런 선거를 원하는가.

2007-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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