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사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입력 2007-05-31 00:00
수정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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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자국의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침몰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작업을 끝내려 한다는 소식이다.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실종 선원 10명의 시신을 서해 바다에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다. 우리 선박을 들이받고 구조작업을 하기는커녕 뺑소니를 친 중국 선박이 가해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측의 무성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 당국이 중국측의 무성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외교통상부나 해양경찰청 등 관련 당국이 추가 수색작업을 포기하고 사건의 진상을 미봉하려는 중국 측의 자세에 좀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국 관영매체들은 “골든로즈호가 구난장비를 제대로 안 갖춰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했다. 사고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러나 선체를 수색한 중국측 잠수부는 이미 “선박의 조향 장치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지 않은가. 이는 골든로즈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준수했음을 뜻한다.

중국 쪽은 쌍방 과실을 주장한다고 한다. 보상문제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끈질기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과거 탈북자를 연행하겠다고 중국 공안이 베이징의 우리 공관에 침입해 외교관들과 기자들을 폭행했을 때처럼 미지근한 대응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골든로즈호 침몰 사고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2007-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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